수도권 그린벨트 해제가능 면적 7%선

수도권 그린벨트 가운데 실제로 해제가 가능한 면적은 7%선일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이 수도권 그린벨트의 환경등급을 평가한 결과 보존 상태가 양호한 1.2등급이 59%, 3등급이 30%, 보존 상태가 나빠 해제 대상(조정 가능 구역)이 될 수 있는 4.5등급이 11% 정도로 조사됐다.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은 4.5등급은 전지역이 해제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4.5등급 중 1.2등급 사이에 있는 지역은 건설교통부가 해제를 반대하고 있어 실제로 그린벨트에서 해제될 지역은 3등급 지역 중 일부를 포함, 7% 안팎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수도권 전체 그린벨트 면적이 약 4억5천만평이므로 7%선이 될 경우 풀릴 면적은 3천1백50만평쯤으로 추정된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 그린벨트 내부 경계에서 폭 2㎞의 환상 형태 그린벨트는 무질서한 도시 확장을 막기 위해 보존 상태와 관계없이 계속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경기도는 토지 수요를 감안, 그린벨트 전체 면적 중 10% 이상을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린벨트 해제는 광역도시권계획에서 조정 가능 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자체별로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지난 4월에는 성남시 고등동 등 수도권 11개 집단취락지구가 우선해제 지구로 지정돼 현재 도시계획 입안을 통한 해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신혜경.차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