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소득 · 법인세율 대폭 낮춰야"

대한상공회의소(http://www.kcci.or.kr)는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특별 대책으로 과도한 소득.법인세율을 대폭 낮추는 등의 감세정책을 써야 한다" 고 17일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건의서에서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40%에서 선진국 수준인 33%로 점차 내리고▶법인세율은 28%에서 23%로 낮추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의 최고세율 40%는 국민연금.고용보험 같은 사회안전망 관련 부담까지 합치면 53.4%에 달해 일본(37%).미국(33%)보다 훨씬 높다" 고 주장했다. 특히 근소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준소득금액 8천만원은 미국(2억원)은 물론 경쟁국 대만(1억2천만원)보다 낮아 이를 1억2천만원 정도로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또 법인세율(28%)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낮은 편이지만 주요 나라들이 감세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어 수년 안에 세율이 선진국들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앞으로 5년 안에 독일은 법인세율을 40%에서 25%로, 캐나다는 28%에서 21%로 낮출 계획이다.

대한상의 이현석 경제정책팀장은 "감세정책은 경제주체가 낙관적인 전망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고 말했다.

홍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