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부총리, 규제완화 여부 월내 결정

진념(陳稔)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4일 재계의 규제완화 건의에 대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거쳐 선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陳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16일 정.재계 간담회에서 재계의 규제완화 건의를 들어본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가급적 이달 안에 답변을 주겠다" 며 "재계의 건의가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에 맞을 경우 수용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 고 말했다.

陳부총리는 특히 출자총액 제한제도와 관련, "이 제도는 정부와 재계가 합의해 부활시킨 것으로, 재계는 그동안 얼마나 목표를 달성했는지 국민에게 보여주고 완화를 요구해야 한다" 며 "재계는 1998년 2월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와 합의한 사항에 대해 먼저 중간평가를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재벌정책과 대기업 정책은 구별해야 하며 과거의 재벌행태는 고쳐야 한다" 면서 "대기업이 핵심역량에 몰두하지 않고 사업 다각화를 추진할 경우 선단식 경영으로 인한 과거의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고 지적했다.

한편 陳부총리는 "갑작스런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추진 중인 우리나라와 중국.태국간의 통화스와프협정 체결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며 "늦어도 연내에는 체결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