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업 앞으로 10년이 마지막 기회] 2. 국내 소비 4% 분량 이미 수입 중

<문> 다음 중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곳은?

①일본 ②한국 ③북한 ④필리핀

<답> ③북한

<문제 풀이>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에 따라 1995년부터 쌀 시장을 '개방'했다. 엄밀히 말하면 정부가 매년 국내에서 소비하는 쌀의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것이다. 수입량을 정하는 대신 국내 쌀 생산량이 늘어도 수입량을 줄일 수 없다. UR협정은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문제를 10년 뒤로 미뤘다.

UR협정에 따라 정부는 올해도 국내 소비량의 4%에 해당하는 20만5000t을 수입한다. 다만, 정부가 일괄적으로 수입한 쌀은 가공용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쌀이 수입되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지 못할 수 있다.

수입되는 쌀의 절반 이상이 중국산이다. 지난해에는 전체 수입량의 57%가 중국산이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국내에서 팔리는 술.과자.떡.라면 등 쌀 가공식품의 상당수가 중국산 쌀로 만들어진다. 미국과 태국의 쌀은 각각 전체 수입량의 28%와 15%를 차지한다.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148개 회원국 중 쌀 수입 물량을 정부가 규제하는 국가는 한국과 필리핀 두 나라뿐이다. 필리핀의 쌀 수입 방식은 한국과 같다. 필리핀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쌀 수출국들과 시장 완전 개방에 관한 협상을 하고 있다. 일본은 UR협상 당시 한국.필리핀과 함께 쌀 시장 완전 개방을 미뤘다가 1999년 완전 개방했다.

북한은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다. WTO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개방을 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지만, 세계 무역시장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한국이 북한에 쌀을 보낼 때 수출이 아닌 차관 형태로 빌려주는 것도 다른 쌀 수출국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