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7월 종합부동산세 도입 합의

정부와 여당이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하기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고위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부터 부동산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제 도입에 합의했다. 그러나 보유세 상승에 따른 거래세 인하 수준과 세율.부과대상등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의 의견이 달라 구체적인 최종안 마련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를 마친 후 "당정이 내년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는 데 합의했다"며 "보유세가 늘어나는 만큼 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향후 부동산 세제개편은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합의하지 못한 부동산 거래세 인하수준과 시기와 관련 홍 의장은 "추후 당정협의를 추가로 열어 구체적인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과세대상을 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도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내년 7월 변경된 법안으로 세금 고지서를 발송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며 "당측에서는 거래세 인하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 후 정세균 예결위원장은 "부동산 보유세를 올린후 거래세가 인하되지 않으면 조세저항에 부딪칠 우려가 있다"며 거래세 인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정부측에서 이해찬 총리, 이헌재 부총리,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 당측에서 이부영 의장, 홍재형 정책위의장, 강봉균 재경위 간사, 그리고 청와대에서 김병준 정책실장, 조윤제 경제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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