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토론회 격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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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수질개선기획단(http://www.opc.go.kr)과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http://www.pcsd.go.kr)의 주관으로 7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새만금사업의 계속 여부에 대한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새만금사업 재개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이어서 크게 주목받았다.

토론회는 환경영향.수질.경제성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토론장에는 교수, 전북지역 국회의원과 지역주민, 환경.종교단체 관계자 등 5백여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는 새만금사업 재개 찬성론과 반대론이 팽팽히 맞서는 바람에 견해 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했다.

특히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회원들은 발표자별 시간 할애나 일반 토론자 지정 등에 있어 "토론회를 주관하는 측에서 편파적으로 운영한다" 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고 토론 내용을 둘러싸고도 심한 언쟁을 벌였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 내용.

◇ 환경 영향(갯벌)=주제발표에 나선 군산대 양재삼 교수는 "방조제 공사가 66% 진척된 현 시점에서 공사를 중단할 경우 조류속도 증가 등으로 인한 갯벌 유실로 갯벌과 농지를 모두 잃어버릴 수 있다" 며 사업 계속을 주장했다.

梁교수는 또 "만경강과 동진강은 유역면적으로 따져 국내 16위, 21위에 불과한 작은 강인 만큼 이를 막고 간척을 해도 서해 갯벌의 생성과 유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해양연구원 제종길 박사는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면 새만금의 퇴적환경이 변해 단기적으로 해양생물이 몰살하고 간척호의 수질오염을 가중시킬 수 있다" 고 맞섰다.

◇ 담수호 수질문제=건국대 윤춘경 교수는 "사업 완공후 인(燐.TP)농도가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할 것이라고 환경부가 예측했으나 이보다 더 높은 경우에도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다" 며 "앞으로 12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으므로 수질대책을 세워 노력을 기울이면 물 이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대 윤제용 교수는 "환경부의 수질예측은 최상의 대책이 성공했다는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고 지적하고 "재원조달 계획이 불투명하고 축산폐수 관리대책 등이 비현실적인 만큼 새만금 호수의 오염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 반박했다.

◇ 경제성 평가=충남대 임재환 교수는 "새만금 민.관 공동조사단에서 10개의 시나리오별로 새만금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한 결과 모두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고 강조했다.

반면 고려대 곽승준 교수는 "사업비용을 놓고도 농지조성시 3조5백억원(농업기반공사 추산, 1999년 기준)~5조9천5백30억원(감사원 보고서, 2011년 기준)등으로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의 경제성 평가는 무의미하다" 고 지적했다.

◇ 전망=오는 10일부터 이틀간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새만금사업을 중단하든 계속하든 그 대안(代案)을 놓고 벌이는 종합토론이 속개된다.

하지만 찬.반 양측의 견해 차이가 워낙 커 한쪽으로 의견이 수렴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결국 이번 토론회에서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이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가 정부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강찬수.최익재 기자

사진=신인섭 기자

◇ 새만금 사업 일지

▶1971년〓옥서지구 농업개발사업계획 수립(개발면적 10만5백㏊)

▶86년 1월〓김제.옥구.부안지구를 통합, 종합개발사업으로 구상 시작

▶89년 11월〓새만금 간척사업 기본계획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