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인가 허가 쉬워진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신상품 개발에 대해 남아 있는 규제를 풀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자유롭게 상품 개발을 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본지 기자와 만나 "금융상품은 금융기관 스스로가 알아서 만들고 시장에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면서 "금융기관의 새 상품 개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인 뒤 과감하게 규제를 없애나가겠다" 고 밝혔다.

재경부의 다른 고위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들은 부실채권과 인원을 줄이기는 했지만 경영상의 경쟁력 강화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는데 이번 규제 완화는 금융기관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신상품 개발 관련 규제를 상당 부분 풀었지만 금융계에선 아직 일부 남아 있는 규제들이 신상품 개발을 가로막고 이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별 차이가 없는 상품을 만들어 팔 수밖에 없다고 지적해왔다.

정부는 조만간 ▶보험상품의 만기구조 제한▶상품별 자금운용에 대한 규제▶은행과 보험처럼 서로 다른 금융권을 넘나드는 복합상품 개발▶인터넷 뱅킹을 가로막는 규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또 고객 보호를 위해 만든 상품별 약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상품개발을 가로막고 있는지도 따질 방침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그동안 규제완화 등을 통해 규제가 많이 풀린 것은 사실" 이라고 전제한 뒤 "형식은 자율이지만 금융기관 입장에선 아직도 과거 관행에 의존해 실질적인 규제로 인식되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 고 말했다.

송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