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산업에 정부의 특혜 시비가 제기됐다. 1년반 전 빅딜로 탄생한 항공통합법인에 군수 물량을 몰아주는 정부의 지원 조치를 통합법인과 경쟁관계인 대한항공이 '특혜' 로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통합법인측은 이같은 주장을 '정부가 약속한 지원방안을 실행하는 것일 뿐' 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침체까지 겹쳐 정부와 통합법인.대한항공간의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대한항공(http://www.koreanair.co.kr)은 6일 "정부가 항공 통합법인에 특혜를 줘 빅딜 불참 업체의 사업 의욕을 꺾고 국고 낭비.중복 투자.경쟁력 저하 등의 폐해를 낳고 있다" 면서 시정을 촉구했다.
항공업계는 국내 관련 업체의 난립과 과열경쟁을 막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대우중공업의 항공 부문▶삼성항공의 항공기 기체 부문▶현대우주항공 등 3사의 비슷한 사업부문을 통폐합해 1999년 10월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설립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 '독자 생존이 가능하다' 면서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혜 주장과 관련, 대한항공의 서상묵 항공우주사업본부장은 지난 4일 경남 김해공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새 기술을 개발.도입해야 하는 분야가 아니라 군용 헬기 장비.항공기 날개 등 우리가 오랜 기술축적을 통해 잘 할 수 있는 분야까지 통합법인에 넘기는 것은 부당하다" 고 말했다.
일례로 군용 헬기의 전방 관측장비(FLIR)장착.개발 사업은 대한항공이 지난 10년간 정부 위탁으로 운영한 UH-60 중형 헬기 사업과 비슷한데도 통합법인에 독점권을 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
그는 "이로 인해 대한항공의 기술.인력.경험.설비 등이 쓸모없어진 반면 통합법인은 수백억원 이상의 관련 투자를 새로 시작해야 하는 사회적 낭비가 빚어지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항공우주 관계자는 "빅딜 조건은 회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부채의 출자전환▶세제 지원▶군수 물량 독점 배급 등을 보장하겠다는 것" 이라며 "항공 3사는 정부의 약속에 따라 통합법인 설립 때 총 1천2백억원의 증자까지 했다" 고 말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해 매출 8천9백억원에 5백여억원의 손실을 냈다.
한편 지난해 항공기 제조.정비사업 규모가 2천5백억원인 대한항공은 방위산업 분야의 수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 항공기 부품 수출 목표를 1억달러로 잡는 등 민간 부문 매출 비중을 73%로 늘리기로 했다.
홍승일.최준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