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취임 후 건보 개혁에 ‘올인’한 오바마의 전략이 성공할지 야당인 공화당의 총력 저지 벽에 부딪혀 개혁이 실패할지 여부가 결판난다. 성공하면 사실상 전 미국민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건보 혁명이 1세기 만에 이뤄지는 것은 물론 금융·에너지·교육 등 다른 분야에 대한 오바마의 개혁 작업에 속도가 붙는다. 그러나 실패하면 지지층의 실망감이 확산되고 정국 주도권의 동력이 떨어져 식물 대통령이 될지 모른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당인 민주당은 20일 상원 통과 법안을 그대로 하원에서 표결로 통과시키는 정공법을 택하기로 했다. 상원 법안이 하원을 수정 없이 통과하면 상·하원 법안 조정 없이 대통령은 즉각 서명할 수 있다. 지난 1년간 격렬했던 논란이 종결되는 셈이다.
하지만 지난해 상원 법안엔 낙태 관련 지원 예산이 포함돼 있어 민주당 하원의원의 상당수가 반대한다. 민주당은 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상원 법안 수정안을 상원 법안과 함께 표결에 부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럴 경우 수정안은 상원 표결이 필요해 건보법안 논란이 21일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워싱턴=최상연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