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평화헌법 개정 논의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기 시작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총리의 우경화 움직임에 보수.우익세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자민당의 야마사키 다쿠(山崎拓)간사장이 '총리를 최고지휘자로 해 육.해.공군을 보유한다' 는 것을 골자로 한 헌법개정시안을 마련했다.
특히 헌법기념일(3일)에는 헌법개정 반대.찬성 단체들이 일제히 관련 집회를 열 계획이어서 개헌논쟁이 갈수록 뜨거워질 전망이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야마사키는 3일 출간 예정인 저서 『헌법개정』에서 '육.해.공군 등 전력을 보유하지 못하며 교전을 인정하지 않는다' 는 현행 헌법 9조2항을 삭제하고 군대 보유를 명문화했다.
또 "미.일 동맹 강화차원에서 헌법에 자위권 행사를 명시하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도 가능해질 것" 이라고 밝혔다.
시안은 또 국민의 국방의무를 담고 있다. 내각에 속해 있는 행정권을 총리에게 이양해 총리 권한을 강화하자고 밝히고 있다.
우익언론인 산케이(産經)신문은 "자민당 간사장이 헌법 전반에 걸친 개정시안을 발표함으로써 개헌논의가 한층 활성화할 것" 이라며 환영했다.
고이즈미는 이에 앞서 "헌법을 개정해 총리직선제를 도입하고 싶다" 고 밝혔다.
한편 3일 도쿄(東京)에서는 개헌을 주장해온 자주헌법제정국민회의와 일본회의가 각각 '새 헌법을 만드는 국민대회' 와 개헌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일본회의는 현행법을 완전히 무효화하고 메이지(明治)헌법을 복원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국회 헌법조사회에서 개헌논의가 한창인 것을 기회로 우익단체가 개헌공세를 펼치고 있다" 고 밝혔다.
이같은 분위기에 위기감을 느낀 기독교단체 등 개헌에 반대하는 6개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도쿄에서 공동으로 호헌 집회를 연다. 이들은 일왕제에 대한 의견차이를 넘어 헌법조사회 활동 감시 등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도이(土井)다카코 사민당 당수와 시이 가즈오(志位和夫)공산당위원장이 사상 처음 함께 참석한다. 사민당과 공산당은 앞으로도 히로시마(廣島).가가와(香川).시가(滋賀) 등에서 함께 개헌반대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공동 대응키로 했다.
도쿄=오대영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