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철도·제2 연육교 건설 논란

민간자본 유치 사업으로 추진 중인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접근로의 추가 건설 사업을 국고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민자(民資)사업으로 하면 높은 통행료 책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건설이 진행 중이거나 추진 중인 인천공항 철도와 제2 연륙교 사업에 대한 국고 투자분을 대폭 늘리거나 전액 국고로 지어 통행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 는 의견을 내고 있다.

◇ 접근로 모두 민자 사업=지난달 27일 착공된 공항 철도는 사업비 4조8천8백억원 중 민자가 3조4천억원으로 70%에 달한다. 국고는 1조4천억원만 투입된다.

공항철도는 1단계로 2005년 말까지 영종도와 김포간에 건설된 뒤 2008년에는 서울역까지 연결된다.

또 현재 검토 중인 영종도~인천 송도 신도시간 길이 10㎞의 제2 연륙교 사업은 전액 민자로 추진 중이다. 내년 초 착공돼 2006년 완공 계획이며 1조5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개통된 신공항고속도로도 사업비 1조7천6백억원 중 84%인 1조4천7백억원이 민자였고 국고는 2천8백억원에 불과했다.

건교부측은 "재원 부족으로 인해 민자 유치가 불가피한 측면도 컸다" 며 "그러나 민자사업이 효율성이나 외자유치 등에 유리한 점도 많다" 고 밝혔다.

◇ 문제점 및 대안=민자로 건설된 신공항고속도로의 승용차 통행료는 왕복 1만2천2백원으로 서울~대전간 고속도로 통행료 수준이다. 그러나 요금을 인위적으로 낮출 경우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재정 지원을 해야만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일부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제2 연륙교나 철도도 통행료 등 부담이 신공항고속도로에 못지 않을 것" 이라며 "하나만이라도 전액 국고로 지어 이용객들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신공항고속도로의 운영에 큰 타격을 주는 데다 민자 사업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부작용도 있다.

이 때문에 민자 사업의 틀은 유지하되 국고 투자분을 크게 늘리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교통개발연구원 유한준(柳漢俊)실장은 "초기에 국고 투자분을 대폭 늘릴 경우 요금이나 통행료를 많이 낮출 수 있다" 며 "완공 후 돈을 추가 투입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 이라고 말했다.

강갑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