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서울이 헌법적 관습인지 국민투표 해보자"

열린우리당 박병석(대전 서갑) 의원은 28일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 위헌 결정과 관련, "수도 서울이 헌법적 가치를 지니는 관습이라는 점에 대해 국민이 동의하는지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헌 논란을 비켜가면서 국토의 균형발전이란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이 국민투표"라는 것이다.

당의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위원장을 지낸 그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국민투표는 수도이전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관습헌법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아직 이런 방식의 국민투표 가능성을 닫아놓은 것은 아니다"고 했다.

-헌재는 개헌을 해야 수도 이전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개헌과 별개로 관습헌법 문제에 대한 국민투표는 할 수 있다는 게 열린우리당 다수 의원들의 판단이다."

-국가정책에 관한 대통령의 국민투표권 역시 헌재가 국가안위에 관한 것으로 제한하지 않았는가.

"정부가 (국민투표의 타당성에 대한) 법리적 타당성과 헌재 결정의 법적 효력 등에 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관습헌법으로 인정받을 정도면 국민이 수긍해야 할 것 아닌가. 만약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헌법적 차원에서 관습의 가치가 없는 거다."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충청권 이전 등을 골자로 한 행정도시 건설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는데.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으나 우리(충청의원)는 그것만으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당초 취지대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제 다시 출발하는 자세로 대응하겠다."

박 의원은 요즘의 충청지역 분위기에 대해 "처음엔 어안이 벙벙한 상태였다가 나중엔 경악했고, 그 다음엔 허탈해 하다가 이젠 분노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강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