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파탄 책임 김복지 정리안된 대책만 내놔"

12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최근 건강보험 재정위기와 의약분업 시행착오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치열했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의약분업 추진이 재정파탄을 불러왔다" 며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서도 의약분업을 재검토하라는 야당의 주장은 책임회피" 라고 비난했다.

◇ "기형적 의약분업 수술해야"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의료보험 통합이 의보재정의 위기를 부른 주범이고 기형적 의약분업은 재정파탄에 결정타를 날린 셈" 이라고 단정했다. 鄭의원은 "내년 1월로 예정된 직장.지역 조합의 재정통합은 무기한 보류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鄭의원은 의사 출신이다.

같은당 윤두환 의원은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보험 개혁안 입법 당시 집권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작금의 재정파탄에 책임이 있는 데도 장관취임 이후 '목적세 신설' 처럼 정리되지 않은 대책을 불쑥 내놓아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 고 공격했다.

공동여당인 자민련도 비판에 가세했다. 자민련 조희욱 의원은 "의보재정의 파탄은 현실적 의료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정부가 강제적 의약분업을 추진했기 때문" 이라고 지적한 뒤 임의분업을 통한 의약분업의 단계적 정착을 주문했다.

◇ "보험재정 위기 과장하지 말라" 〓반면 민주당 김화중 의원은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은 1963년부터 37년간 역사적인 방향에서 도도히 제기돼 왔던 것" 이라고 강조했다.

간호사 출신인 金의원은 "재정위기라고 하지만 과잉진료 예방.부당청구 근절 등의 방법으로 총 5조2천억원의 지출을 억제할 수 있다" 고 말했다.

같은당 신기남(辛基南)의원도 "의약분업 때문에 건강보험이 악화했다는 주장엔 오해와 과장이 있다" 며 "재정악화는 기존의 적자누적 때문" 이라고 주장했다.

辛의원은 재정안정화를 위해 "지역건강보험 국고지원을 50%로 인상하고 국민 동의를 전제로 보험료도 적정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김정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