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 살리기 해법 이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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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의 경제상황을 '위기' 로 진단했다. 특히 "미국.일본의 경기 침체가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고 걱정했다.

하지만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解法)에서 민주당은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무분별한 선심성 예산은 국가 재정을 파탄시킬 것" 이라고 상반된 시각을 보였다.

◇ "경제에 대한 위기감 높아" 〓한나라당 신영국 의원은 "금융과 환율 불안, 내수 소비와 설비투자 감소 등으로 실물경제가 극도로 위축되고 있고 체감경기는 바닥을 헤매고 있다" 며 "경기 침체가 아니라 총체적 국가 위기 상황" 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조한천 의원도 "생산.소비 등 실물경제 지표가 진정되고 있지만 본격적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지 불투명하다" 고 '위기론' 에 가세했다.

의원들은 "하반기부터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경제팀의 주장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냐" 고 꼬집었다. "대통령 임기 내에 뭔가 끝내겠다는 과욕을 버려라" (한나라당 심규철 의원), "대통령과 긴밀히 협의해 단안을 내놓을 시점" (자민련 송영진 의원)이란 지적도 나왔다.

한나라당은 "현 정부 3년의 경제개혁은 실패했다" 고 규정했으나, 민주당은 "경제 회복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자 저금리.경기 부양책을 써 구조조정이 지연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다" 고 지적했다.

이한동(李漢東)총리는 "경제상황이 몇가지 점에서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국정 파탄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고 답변했다.

◇ "나랏돈 선심에 국민들 분노" 〓민주당 조한천 의원은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 의료보험 재정 문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자민련 송영진 의원은 "정부가 설정한 거시지표가 현실과 괴리됐다면 빨리 수정하고 즉각 경기부양책을 수립하라" 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2003년 국가 재정 파산 위기론' 을 앞세워 여당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신영국 의원은 "정부의 무분별.무책임한 운용으로 재정 여력이 모두 소진한 상태" 라며 인위적 경기 부양책, 선거용 선심사업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억제를 요구했다.

김문수 의원은 "대통령이 나랏돈을 가지고 선심쓰는 행태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같은당 황우여 의원도 "추경예산 편성은 적자 재정을 확대시켜 재정 건전화 계획에 차질을 빚고 경제개혁을 원점으로 돌릴 수 있다" 고 강조했다. 특히 "4조5백억원 규모의 세계(歲計)잉여금과 한국은행 결산잉여금(1조원)을 실업대책 등의 재원으로…" (趙의원), "세계잉여금 전액을 국가 부채 상환에 써야…" (申의원)라는 주장이 맞섰다.

이정민 기자

사진=주기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