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곡' 현장 리포트] 전문가 대책

'난곡 현장 리포트' 시리즈가 나가자 대구에 사는 강모(57.지체장애 3급)씨가 전화를 걸어왔다. 그의 얘기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다.

강씨는 최근 동사무소에서 6개월간 중장비 직업교육을 받으라는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이 기회를 활용할 수 없었다. 야간에 한 공장에 나가며 그날그날 생계를 꾸려가는 강씨에게 훈련기간 중 실비의 보조금만 지급되는 교육훈련은 '먼 나라' 얘기일 따름이었다.

전문가들은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각종 직업훈련 대책을 내놓았지만 대부분 내실이 없어 현장에서 잘 먹혀들지 않는다" 고 지적한다.

◇ 근로유인책이 없다〓자활근로 참여를 전제로 보조금을 받는 조건부 수급권자 중 상당수가 일용직 등 불안정한 노동을 해 30만원 정도를 번다. 현 제도는 이들이 다른 일을 해 자활.생계 급여 이상의 돈을 벌게 되면 그 초과액만큼을 급여에서 제외하거나 수급권자 대상에서 탈락시킨다.

이 때문에 상당수가 자활사업에 참여하기를 기피한다. 학계.시민단체들이 자활적립금제나 근로소득공제 등 근로유인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큰 이유다.

◇ 지자체의 문제점〓많은 지방자치단체에 자활사업을 전담하는 부서와 인력이 거의 없다. 특히 이 분야 담당자들은 다른 여러 업무와 함께 기존 취로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업무를 본다. 자활 담당부서와 녹지.청소과 등 관련 부서 사이에 협조가 안되는 경우도 많다.

◇ 자활사업이 마땅치 않다〓기초생활보장제 수급권자들은 학력.건강.기능 면에서 정상적인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계층이다. 그런데도 이들에게 마땅한 직종이 별로 개발돼 있지 않다. 기존의 취업알선.직업훈련을 통해 단기적인 취업을 목표로 하기보다 이들에게 적합한 직종.사업을 개발하는 게 시급한 과제다.

◇ 자활예산 부족〓올해 잡혀 있는 1천9백억원의 자활사업 예산은 대상자 22만명의 40% 정도에게만 쓸 수 있는 규모다. 이 정도로는 전국적인 자활프로그램을 시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