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자체 '과거사 규명'

국정원이 다음달 초'과거사건 진실 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 활동에 착수한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27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고영구 원장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네 차례 회동, 위원 추천을 요청해 왔다"며 "다음주 초 조사관 선임을 마치는 대로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해 향후 2년간의 공식 활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 과거사 관련 법안 처리가 난관에 부닥친 데다 노무현 대통령이 촉구해온 국가기관의'과거사 고백'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어서 국정원의 발빠른 조사 움직임은 정치권과 국방부, 검찰.경찰 등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발전위원회는 국정원 직원인 위원 5인과 민간 위원 10인 등 모두 15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국정원이 과거 위법한 일에 개입해 인권 침해나 불법 행위가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사건 중 진상 규명이 되지 않은 사건으로 정의했다. 이 가운데 위원회의 재적 과반수로 조사 대상이 확정된다.

이에 따라 KAL 858기 폭파사건을 비롯, 동백림 유학생 간첩단 사건, 최종길.장준하 의문사 사건, 민청학련.인혁당 사건, 안풍.총풍.북풍 사건과 이한영 피살 사건 등이 대상으로 거론되지만 정부 관계자는 "이는 전적으로 위원회가 판단, 의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그간 인권운동 사랑방, 민중 연대,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연대(이상 시민단체), 민교협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학계), 민변과 변협(법조계), KNCC 인권위원회와 실천불교 승가회, 천주교 인권위(종교계) 관계자들과 접촉해 위원 추천 등의 협조를 요청해 왔다.

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