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일본 노인 90% "연금으로 생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고령화 국가인 일본 노인들의 최대 걱정은 생활비와 간병인 확보 문제다.

일본 정부는 이를 국민연금.개호(介護)보험이란 두 제도로 해결하고 있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공영 지하철.버스 요금을 받지 않는 등 각종 사회적인 혜택도 많다.

그러나 남성 평균수명이 77세(1999년)인 일본 노인 중 상당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기를 바란다. 이런 분위기에 따라 정년퇴직자를 다시 채용하는 기업이나 창업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 정부와 사회가 노령사회를 함께 개척해가는 것이다.

◇ 국민연금〓20~60세에 개인별로 가입하지만 민간기업 직장인은 후생연금보험, 공무원은 공제조합에 들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는 대부분 자영업자.농민 등 직장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다.

국민연금 부담액은 월 1만3천3백엔(약 14만원)이며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고 있다.

지급기간은 국민연금이 65세부터, 후생연금은 60세부터 각각 25년이다. 일본 노인의 90%는 연금을 받아 생활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노인층이 많아지면서 일본 정부는 연금의 재정악화를 우려, 후생연금 지급연령을 65세로 늦추려 하고 있다.

받는 금액은 부담액에 따라 다르나 30여년간 후생연금을 내고 대기업 부장급으로 정년퇴직한 사람의 경우 월 평균 20만엔 정도를 받는다. 연금 수령액은 매년 물가에 따라 조정된다.

이밖에 민간기업 직장인이 정년퇴직을 하면 근무기한에 따라 퇴직 당시 기본급의 5~48%(대기업 기준)를 매월 기업에서 받는다.

◇ 개호보험〓노환.병 등으로 간병인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을 위해 일본 정부가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가족의 짐을 국가가 짊어진 것이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대상자는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2천2백만명의 12.7%인 2백80만명이었고 2010년에는 3백90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에 따라 다르다. 저소득층에 대해선 보험료를 내려주기도 한다. 서비스를 받으면 비용의 10%는 이용자가 내며, 나머지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50%).보험(40%)으로 충당한다.

◇ 인생 재출발〓빌딩 관리.보수 전문회사인 마이스터 엔지니어링의 지바(千葉)시 소재 자회사인 '마이스터60' 은 '60세 신입사원.70세 선택정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직원 3백60명이 모두 60세 이상이며 최고령자는 82세다. 모회사 정년퇴직자는 5명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신규채용자다.

이 회사 직원들은 본사의 젊은 직원들에게 현장에서의 경험.기술을 가르쳐 주는 업무를 하고 있다.

도쿄〓오대영 특파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