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 카지노 수익 일부 지역발전 위해 환원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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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강원도 폐광 지역 주민들이 현재 전액 국세로 받고 있는 입장료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기금과 도세(道稅)로 환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원도 정선군 고한.사북.남면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이하 공추위)는 19일 청와대와 문화관광부.산업자원부 등 관계 당국에 보낸 대정부 건의문에서 "강원랜드 카지노 매출액의 1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징수해 정부몫으로 챙기는 것은 같은 도박 산업인 경마.경륜장이 총매출액의 10%를 도세인 마권세 등으로 지역에 환원하는 것과 비교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 고 주장했다.

폐광 카지노에는 이같은 도세가 전혀 없는만큼 현행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도세로 전환해 강원도내 폐광 지역의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현재 입장객 1인당 5천원씩 받고 있는 입장료도 특별소비세와 교통세.부가세 등의 명목으로 전액 국세로 징수하고 있는 것은 폐광 지역의 회생을 위해 특별법에 의해 허용된 강원랜드 카지노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 며 "지역 주민을 위해 사용할 수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 을 건의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현대의 금강산 카지노 사업 승인 결사 반대 ▶내.외국인 카지노 확대 허용 반대 등의 입장을 밝혔다.

정선=홍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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