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CO₂ 배출권 거래 기대”

“유럽연합(EU)과 한국이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거래할 날을 기다린다.”

파올로 카리디(43·사진) EU 집행위원회 정책기획관은 한국과 EU가 온실가스 시장거래제를 세계에 전파하는 동반자가 되기를 희망했다. EU 집행위의 기후변화 실무 협상가인 카리디 정책기획관은 4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교토의정서 만료(2012년) 이후의 과제’에 대한 한-EU 세미나 참석차 방한했다. 이탈리아 출신인 그는 지난해 12월 코펜하겐 기후 회의 당시 합의안 도출을 위해 각국 실무진과 열흘간의 ‘마라톤’ 사전협상을 벌였다. 그를 통해 코펜하겐 회의 때의 상황과 한국의 역할에 대해 들어봤다.

-코펜하겐 회의도 실무진이 만든 합의안을 정상회담에서 추인하는 형식이었나.

“통상적으론 그렇지만 코펜하겐 때는 달랐다. 실무협의 때 각국이 자신들의 초안만을 고집했다. 격한 발언들이 쏟아져나 왔다. 결국, 합의문 초안을 만들지 못했고 마지막에 9개국 정상이 남아 백지에 문구를 적어 넣었다. ”

-코펜하겐 회의가 구속력 있는 합의안을 내지 못해 사실상 실패작이란 지적이 많다.

“총회 결의 도출에 실패하리란 건 사실 몇 개월간의 실무협상 과정에서 예상된 일이다. 코펜하겐 회의는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정상회의였다.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고 이 자리에서의 약속은 큰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다. 기온 상승폭을 섭씨 2도 이내로 제한하고 재정지원금 조성에 합의한 건 큰 성과다.”

-한국은 코펜하겐에서 어떤 역할을 했나.

“한국은 코펜하겐 이전 스스로 감축 공약을 발표해 다른 개도국을 설득하는데 도움을 줬다. 협상의 마지막 순간까지 참여한 것도 강화된 영향력을 보여준다. 향후 코펜하겐의 합의 내용이 유엔기후협약에 반영돼 구속력을 갖기 위해선 한·중·일 동아시아 국가들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EU는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적극적이다. 한국과 EU가 협력 가능한 부분은.

“EU와 한국은 국가·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설정하고 가스 배출권을 국제시장에서 거래하는 방안을 공통으로 지지하고 있다. 한국이 자체 배출권 거래시스템을 확립한다면 현재 EU가 운영 중인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ETS)와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충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