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21 선정의혹 감사 청구

참여연대가 20일 교육인적자원부의 '두뇌한국(BK)21' 지원대상 사업단 선정에 부정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청구서를 통해 "1999년 BK21 사업단 선정 당시 교육부장관과 담당간부가 결격사유가 있는 심사위원을 참여시키고, 선정기준을 변경했다" 고 주장했다.

또 "심사문서를 손질하기도 해 특정 학교가 선정되도록 했다" 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A대학과 관계가 있는 당시 장관과 담당간부가 과학기술기타분야 해외자문단 심사를 A대학 분자과학기술사업단 팀장에게 위촉, 국내 평가 4위였던 A대가 평가 2위가 되면서 지원대상이 됐다" 는 주장이다.

이에 탈락한 대학들의 반발이 예상되자 당초 2개 이내였던 선정대상을 5개로 늘렸다는 것이다.

또 과학기술물리분야의 B대-C대 컨소시엄과 D대는 국내 평가가 각각 2, 4위였으나 해외자문단 평가에서 이를 4, 2위로 뒤집어 B대-C대 컨소시엄을 탈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외심사 집계표 위조 가능성을 지적한 부분이라고 참여연대측은 설명했다.

특화분야에서 탈락한 E대가 '추가 핵심분야' 에 선정된 데 대해서도 담당간부의 지시에 의한 심사문서 손질 의혹을 제기했다.

◇ 교육부 반박〓교육부는 "이미 지난해 4월 감사원 감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받은 사항으로, 별다른 지적없이 사업관리를 잘 하라는 주의만 받았다" 고 전면 반박했다.

교육부는 "과학기술기타분야는 예산에 따라 정하기로 했을 뿐 선정 숫자를 미리 정한 바 없으며, A대학과 관련된 특정 심사위원은 장.차관과 담당국장이 협의해 선정과정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고 밝혔다.

또 '추가 핵심분야' E대의 선정도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같은 부정은 최근 중앙일보 보도와 같이 BK21 사업 지원금이 유용되는 등 사업 전체에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 근원" 이라고 주장했다.

이후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