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뒤 지역·계층 불균형 심화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소득과 고용은 물론 도로와 의료 등 사회 기반시설, 정보화 수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부문에서 지역간.계층간 격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본지가 입수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1999년 현재 지역별 소득세 납부 실적은 전국 평균을 1백으로 보았을 때 서울이 2백75.3으로, 가장 작은 전남(28.8)의 9.6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 위기 직전인 96년 서울(2백20.8)과 전남(38.1)의 격차가 5.8배였던 점에 비추면 지역간 소득 격차가 3년새 더욱 확대됐다는 것이다.

생활보호 대상자의 숫자로 비교한 도시와 농촌지역간 빈곤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99년의 경우 전남은 도민 가운데 생활보호 대상자 비율이 8.8%에 달한 반면 서울(1.2%).부산(1.8%).광주(2.7%) 등 도시지역은 3%에 못미쳤다.

보고서는 지역별 컴퓨터 보급 대수와 인터넷 사용 정도, 관련 예산의 크기 등을 종합한 정보화지수로 비교한 결과 전국 평균을 1백으로 볼 때 서울(1백69.5)의 정보화 수준이 가장 낙후한 광주.전남(56)의 세배 가량 됐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도로와 철도.공항.항구 등 사회간접시설이 서울.부산축에 연계된 지역에 집중돼 있으며, 의료 및 사회복지시설 등이 서울 일원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개선과제로 지적됐다.

OECD는 이같은 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간 격차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지방 분권화 추진▶지자체의 재정자립도 개선 등을 꾸준히 실행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다음달 중 한국 정부에 통보될 예정이다.

신혜경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