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용 부동산 사면 세금 혜택

정부는 구조조정을 위해 내놓은 기업 부동산을 매입하는 부동산 뮤추얼펀드.부동산 투자회사 등에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굵직한 기업 부동산이 외국인에게 팔리는 '셀 코리아(Sell Korea)'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 17일 진념(陳稔)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기업들이 원활하게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법을 보완해 부동산 뮤추얼펀드(구조조정 부동산펀드)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현재 입법을 추진 중인 부동산투자회사법에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할 목적의 리츠(REITs〓부동산간접투자상품)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며▶은행신탁 계정에서 기업 부동산을 많이 매입할 수 있도록 관련 세금을 감면할 계획이다.

세제 혜택은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등록세 감면▶보유 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감면 등이며, 3~4월 중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 부동산은 기업들이 은행과 맺은 자구계획에 따라 매각하는 부동산에 한정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5월부터 부동산 뮤추얼펀드와 은행신탁이, 리츠는 7월부터 부동산 매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임종룡 증권제도과장은 "매수여력이 있는 보험사와 은행 등을 대상으로 시장조사를 한 결과 부동산 뮤추얼펀드에 1조원, 은행신탁에 1조원, 리츠 2천억~3천억원 등 2조원대의 부동산 매수기반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任과장은 "현재 기업들이 매각을 추진 중인 1조5천억원 규모의 부동산은 소화 가능할 것" 이라며 "기업 구조조정이 촉진되고 기업들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 금융기관의 건전성도 높아질 것" 이라고 기대했다.

서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