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인권도 '공습'

조지 W 부시 미국 공화당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외교적 압박작전이 개시될 조짐이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의 취약부분으로 인식돼온 인권문제를 건드림으로써 중국의 활동폭을 위축시켜 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측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파문이 클 것으로 보인다.

◇ 전방위 압박〓부시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외교압박은 3월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시작될 전망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 17일 "유엔이 다음달 채택할 중국의 인권 관련 비난 결의안을 지지할 것" 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미 국무부 관리의 발언 형태를 띠었지만 사실상 부시 행정부의 공식견해와 같다는 게 중국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공교롭게도 국무부 관리의 발언 다음날인 18일 미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사교로 규정해 불법화한 파룬궁(法輪功)수련자들을 정신병원에 수용하고 있다" 며 중국의 인권탄압문제를 부각했다.

또 미 국무부는 23일 중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부시 행정부 등장 후 높아가는 미.중간의 인권갈등은 이미 지난달 23일 파룬궁 수련자들의 분신사태 때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리자오싱(李肇星) 당시 주미 중국대사를 불러 강한 불만을 전달하면서 시작됐다.

◇ 중국의 입장〓중국 외교부의 주방짜오(朱邦造)대변인은 "(중국의 국내문제에 대해)유엔이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인권 신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 반박했다.

중국은 또 미국 등 서방이 파룬궁의 불법화를 인권탄압이라고 비난하는 데 대해 몹시 못마땅해하고 있다.

파룬궁이 인민을 현혹할 뿐 아니라 공산당의 일당 지배체제를 전복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어 인권문제나 종교의 자유문제가 아니라는 게 중국의 입장이다.

중국은 미국이 국가미사일방위(NMD)와 전역미사일방위(TMD)체제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자 이를 꺾기 위해 다른 한쪽에서 중국의 아킬레스건(腱)을 건드리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장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