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현황 국회에 보고"

부실 금융기관에의 공적자금 투입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예금보험공사 운영위원회의 심사기능이 강화된다.

정부는 또 대졸 예정자 등 청소년 미취업자와 40~50대 중장년 실업자를 주요 대상으로 한 특별 실업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이 골자인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진념(陳稔)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 예보 운영위의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의 자산.부채 실사 자료와 자금지원 요청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소명자료를 예보에 송부하도록 의무화했다" 고 말했다.

陳부총리는 "지난해 말 현재 모두 1백29조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했다" 며 "앞으로 공적자금 관리위원회가 분기별로 공적자금 운용 현황을 국회에 보고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예보 관계자는 "거수기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보 운영위의 서면 결의를 줄일 필요가 있다" 며 "운영위를 한달에 두차례씩 열고 운영위 의사록도 금융통화위원회처럼 회의 개최 후 두달 안에 예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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