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수사 '끝'… 정치인 55명중 4명만 적발

16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시작됐던 병역비리 사범에 대한 검찰·국방부 합동수사가 13일 마무리됐다.

합동수사반은 이날 병역비리 혐의자 3백27명을 적발,이 가운데 1백59명을 구속 기소했다.

◇합수반 활동 평가=수사반원들은 사상 처음으로 1년동안 전국을 무대로 병무비리 수사를 했다.합수반은 “신체결함에 따른 병역면제 비율이 평균 7.58%였으나 수사가 시작된 지난해는 3.1%로 줄었다”고 말했다.

이 수사는 우리 사회 기득권층이 갖고있는 병무 비리에 대한 유혹에 큰 경종을 울린 성과가 있었다.

금품 제공자 중에는 정치인 ·대학교수 ·의사 ·경찰간부 ·기업임원 등 사회지도층 뿐 아니라 회사원 ·정비공 ·노동자 ·이용사 등 서민층까지 있었다.

하지만 아들을 불법적으로 병역면제를 받게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정치인 55명(아들 숫자는 모두 76명)가운데 4명에 대해서만 혐의가 인정돼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한나라당 김태호(金泰鎬)의원은 불구속 기소됐지만 정치인 3명은 공소시효(7년)가 지나버려 그나마 사법처리도 되지 않았다.특히 31명의 자제가 수사선상에 오른 15대 국회의원 가운데 야당의원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정치적 시비도 있다.

합수반은 그러나 “정치적 고려없이 원칙대로 수사했을 뿐”이라며 정치적 해석에 불만을 표시했다.

◇병역비리 실태=병역면제자의 질병 사유로는 신경외과 분야 질병을 이유로 댄 것이 65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안과 ·정형외과 ·내과 ·치과 등의 순이었다. 수핵탈출증(디스크)이나 고도근시 등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질병이 병역면제에 주로 이용된 것이다.

또 병역비리 알선자 중에는 병무청 직원이 7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민간인 브로커, 군 기관원 및 군의관 순이었다.

박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