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159명 구속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이 13일 출범 1년 동안의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공식 해체된다.

합수반은 병역면제 청탁 부모 등 관련자 1천7백50여명을 수사, ▶금품공여자 1백68명▶전.현직 병무청 군의관 79명을 포함한 알선자 1백34명▶전.현직 판정 군의관 25명 등 모두 3백27명을 적발했다.

합수반은 이 가운데 1백59명을 구속하고 1백51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도피한 병무청 공무원 17명을 지명수배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1백60명에 대해 병무청에 병역처분 취소를 통보,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 현역 등으로 입영토록 했다.

합수반은 해체된 뒤에도 병역비리의 주범으로 알려진 박노항 원사 검거반을 국방부 감찰단에 유지키로 했다.

또 병역비리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감안, 3~4년마다 합수반을 다시 구성해 수사를 계속하고 일선지검에도 상시 전담검사 체제를 갖출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수사의 단초를 제공했던 반부패국민연대가 고발한 정치인 54명 등 고위층 인사 중 한나라당 김태호(金泰鎬)의원?불구속 기소한 것 외에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해 수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