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소액진료 본인부담제 놓고 당정 갈등

민주당이 최선정(崔善政)보건복지부장관을 국회로 불러 개최한 8일의 '약사법 개정안' 당정회의에선 고성(高聲)이 새어 나왔다.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빼려는 崔장관의 입장에 대해 당이 "주사제 오.남용의 폐해가 우려된다" 고 반대한 것. 일부 의원은 탁자를 두드리기도 했으나 정부측도 완강해 결론을 보지 못했다.

정부와 민주당의 정책 논의 현장에선 요즘 삐걱거리는 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회의장을 나서던 한 의원은 "강력한 여당으로 당정 관계에서 당 우위를 내세운 민주당으로선 체면이 상하는 일" 이라고 말했다.

인권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은 또다른 사례다.

7일 당정회의 직후 당측의 정대철(鄭大哲)최고위원.이종걸(李鍾杰)의원은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로 하기로 합의했다" 고 밝혔다. 법무부측은 즉각 "합의된 바 없다" 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법무부측과 한 차례 더 조율(9일)한 뒤 국회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나 법무부측은 여전히 '민간기구' 를 고수하고 있다.

DJP 공조도 얻기 힘든 상황이다.

자민련 김종필(金鍾泌)명예총재는 8일 "(인권위를)국가기구로 할 것까지 있느냐" 고 해 정부쪽 손을 들어줬다.

당 정책팀은 특히 崔장관이 당과의 사전 상의없이 청와대 보고(1월 31일)에서 '소액 진료 본인부담제 검토' 를 발표한 데 불쾌감을 토로하고 있다.

당측은 "서민.노인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된다. 민심이 나빠진다" 며 '시기상조론' 을 내세운 끝에 8일 "장기 과제로 검토한다" 는 선에서 절충했다.

한국부동산신탁의 부도 처리에 대해서도 당내에선 볼멘 소리가 나온다.

한 당직자는 "부도 이전인 지난해에 당은 채권단의 협약 하에 정부가 은행에 지급보증을 하는 방안을 제기했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가 '정부가 지급보증을 서는 것은 시장경제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 고 반대해 서민층에 파급이 큰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됐다" 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민심을 처음 접하는 당의 판단이 우선이라는 우리 생각을 정부측이 외면하고 있다" 고 불만을 표시했다.

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