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中), 천정배 원내대표(左)와 김한길 건설교통위원장이 21일 오후 헌재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에 따른 긴급 의원총회에 앞서 이야기하고 있다.조용철 기자
여권이 위기다. 참여정부 출범 1년8개월 만이다. 대통령 자리까지 걸렸던 지난번 탄핵정국보다 내용瓚막灌?훨씬 강도 높은 위기 상황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핵심 정책으로 내걸고 추진했던 수도 이전 정책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이는 나머지 정책들의 추진력을 급속히 약화시키는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 특히 여권이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헌재 결정 자체에 있지 않다. 그 이면에 깔린 흐름을 주목하고 있다. 기득권층의 결집과 반격이 이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인식이다. 이번 위기를 관리하지 못할 경우 참여정부는 남은 임기 3년을 식물정권으로 보내야 한다는 극단적인 예상까지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노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도 피할 수 없다고 본다. 열린우리당에 대한 장악력도 크게 약화될 수 있다. 여당 내에서 제각각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 핵심 인사는 "헌재 결정은 참여정부의 꿈을 무너뜨린 것"이라며 "앞으로 추진될 모든 개혁 프로그램은 이와 함께 정지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실제 열린우리당이 국회에 발의한 4대 개혁입법안(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규명법, 사립학교법, 언론관계법)의 국회 처리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힘과 분위기를 업은 야당이 일전을 선언할 가능성이 커졌다. 4대 개혁법도 헌재로 가자는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도 있다. 한나라당이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보수세력의 총결집을 시도하고 이를 내년 봄 국회의원 재.보선으로 가져간다면 국회 판도까지 변할 수 있다. 열린우리당의 원내 과반 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여권 내에선 "이제 2002년 12월 대선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여권 내부의 결속은 물론 흩어졌던 지지층에도 재결집을 호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설 개연성이 커졌다. 대국민 호소 등을 통해 더욱 힘찬 개혁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지지세력에 도움을 요청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할 수 있다.
◆ "헌재의 법리에 승복 못해"=열린우리당은 오후 7시 긴급의총을 열어 헌재 결정을 성토했다. 수도 이전 작업은 중단할 수밖에 없지만, 헌재의 법리에 대해선 승복하지 못하겠다는 게 열린우리당의 기류다.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 뒤 브리핑에서 "헌재 결정에 대해 법리적 부당성을 지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말도 했다. 당내 율사, 충청권 의원들은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를 요구했다. 국민투표 결과, 수도 이전 지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면 헌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관습헌법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수호.신용호 기자 <hodori@joongang.co.kr>
사진=조용철 기자 <youngcho@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