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해법, 졸업세가 대안”

“졸업세가 유일한 대안이다.”

등록금 문제 해법으로 등록금 후불제를 제의한 한신대 경제학과 강남훈(사진) 교수의 견해다.

-등록금 후불제와 학자금 대출제의 차이는 뭔가.

“대출제는 상환 의무만 지나치게 강조한다. 후불제는 교육복지의 한 형태다. 내용은 졸업세(graduation tax) 도입이다. 학생이 졸업세를 내겠다고 서약하면 졸업 후 졸업세를 내게 된다. 부자가 세금을 많이 내듯 돈 많이 벌면 세금을 그만큼 많이 내고, 못 벌면 적게 낸다. 수입이 없으면 당연히 내지 않아도 된다.”

-개념 자체가 다른 것 같다.

“교과부는 대출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후불제는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중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대상이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적게 낸다.”

-장기적으로 어떤 형태를 갖추게 되나.

“지금부터 졸업세를 도입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받은 혜택 이상의 졸업세를 내더라도 후대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조세 저항이 거의 없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전체 국민의 80% 정도가 대졸 학력을 갖게 될 것이다. 나머지 20%는 면세점 이하의 소득자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이 졸업세를 내게 될 것이다.”

-중단기적으로 대학의 자금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지 않나.

“고등교육비 중 정부 부담이 차지하는 비율은 15% 정도다. 유럽은 90~95%, 미국·일본도 50% 선이다. OECD 평균치도 75%나 된다. 대학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을 매년 5000억원씩 늘릴 것을 제안한다. ”

탐사기획팀=김시래·진세근·이승녕·김준술·고성표·권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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