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교육 집중 지원 확대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사는 학생을 집중 지원하는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이 현재 8곳에서 내년에 15곳으로 늘어난다. 2008년까지는 40곳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내년부터 가계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 3000명에게 연간 500만원씩 정부 장학금이 지원되고 모든 군(郡)에 1개의 우수고가 육성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교육 소외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교육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 연차적으로 확대된다. 우선 내년에는 시범지역인 서울.부산 외에 다른 대도시를 포함해 15곳을 선정해 지역마다 10억원 이상씩 지원한다. 이들 지역에선 해당 지역 학생들에 대한 교육.문화.복지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저소득층 자녀의 대학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학의 장학제도와 학자금 융자 제도도 성적 우수자 위주에서 가계 곤란자 위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 15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 3000명에게 정부 장학금을 주고 가계 곤란 대학생 3만명을 대상으로 한 융자금의 학생 부담 이자율도 연 4%에서 2%로 낮춰주기로 했다. 만 5세의 무상교육과 만 3~4세의 교육.보육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08년까지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 가구까지 지원범위를 넓힌다. 현재는 가구(4인 가족 기준)소득이 223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만 5세의 무상교육 대상이 전체의 21%에서 60% 정도로 확대된다. 도시와 농촌 간 교육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군마다 1개 고교를 선정해 장학금 지원, 기숙사 시설 완비, 우수교사 배정 등을 통해 도시 학교 수준의 우수고로 육성한다.

김남중 기자

*** 정부 예산으로 가난 대물림 끊기 교육지원

◆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교육부가 시범 운영 중인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을 도와 교육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시작됐다. 교육.문화.복지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을 골라 정부 예산으로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자는 것이다. 학교와 지역 사회가 계층 간 빈부 격차와 가난 대물림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서울 6개 지역(강서구 2곳, 노원구 2곳, 강북.관악구 각 1곳)과 부산 2개 지역(북구, 해운대구)이 대상으로 선정돼 있다. 이들 지역에선 45개 초.중학교와 34개 유치원이 중심이 돼 지역 복지 관련 기관.단체 등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학교.복지관.공부방 등을 활용해 시행하고 있다. 이들 사업에는 올해까지 238억원이 지원된다. 우선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 결손 치유와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장 활발하다. 학습에 대한 흥미와 성취가 낮은 학생들을 자원봉사자와 연결해 주 1회 이상 개별 학습을 지원하거나 학습능력 수준별로 10명 이내의 소집단을 편성해 학습 지도를 한다. 방학 중에는 교과 교육과 체험학습을 병행한 집중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학습 의욕을 높여준다.

김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