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정부 외교전략] '힘의 외교' 원칙

20일 출범할 조지 W 부시의 행정부가 추진할 미국 주요 외교정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부시 행정부는 앞으로 대외관계에서 고립주의 노선을 경계하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적극적인 외교전략을 펼칠 전망이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지명자는 17일 상원 외교위원회의 인사 청문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국가들에 대한 향후 외교전략의 기조를 소상히 밝혔다.

◇ 대 중국.러시아 관계〓미국은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삼은 클린턴 행정부의 입장을 거부하고 대 중국 정책을 재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즉 대만과의 방위공약을 준수하고 지지입장을 확고히 하는 한편 중국과 대만 국민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평화적 통일방안을 촉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중국' 원칙과 기존의 선린관계는 그대로 유지해 중국을 자극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파월은 러시아의 옛 소련 공화국들에 대한 개입을 비난하고 팽창주의 부활 움직임을 경고했다. 또 미사일.핵 기술의 확산 중지, 이란 등에 위험한 재래식 무기 판매를 금지하라고 촉구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 발칸문제〓파월은 발칸개입에 반대해 클린턴 정부가 폈던 적극적인 개입방침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부시 행정부는 발칸 주둔 미군을 감축하고 이 지역에서 한발짝 물러서겠다는 입장이다.

◇ 이라크.이란문제〓이라크 등 불량국가들에는 단호한 태도를 보인다는 입장이다. 파월은 "이라크는 실패한 지도자를 가진 실패한 국가의 비극적인 사례" 라고 지적하면서 유엔 제재조치의 활성화를 거듭 촉구했다. 이란과는 관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클린턴 행정부가 추진했던 대 이란 제재 완화 정책은 부시 행정부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전망이다.

◇ 이.팔 문제〓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평화협상을 마무리짓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파월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시리아와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울 것" 이라며 "이스라엘 안보와 팔레스타인 국민의 국가 수립 열망, 미국과 아랍세계의 우정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토대로 항구적인 중동평화를 모색코자 한다" 고 말했다.

워싱턴〓김진 특파원, 유권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