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공기업 개혁 길은 텄는데…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개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리고 위기 국면이 발생할 때마다 부상하는 정부의 단골메뉴의 하나다.

지난 YS 정부 아래서도 공기업의 민영화를 포함하는 구조조정 방안은 수차례 제시됐으나 그 성과는 매우 미미했다.

*** 정부 갈등 조정 잘해야

국민의 정부 역시 경제위기 극복 의지를 천명한다는 차원에서 과거에 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방안을 추진했다.

정부 투자기관 총 정원의 25%를 감축시키는 계획이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양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향후 공기업 구조조정은 운영 및 구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러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전의 민영화를 중심으로 과연 구조조정을 위한 문제점 및 그 치유책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한전의 민영화는 독점화한 전력시장에 경쟁을 도입해 전력시장 전체에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매우 적절한 방안이었다.

영국의 민영화 정책은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에서 비롯된 영국병을 퇴치하기 위한 절박한 심정에서 주도됐다.

그리고 전력시장이 개방화한 상태에서 영국의 경쟁력이 경쟁국가보다 매우 낮았다는 점에서 전력산업의 민영화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대처 총리는 빼어난 위기관리 능력으로 민영화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을 해소했고, 동시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영국의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냈다.

이에 반해 한전의 민영화는 궁극적으로는 전력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전력시장 개방 및 국내 시장에서의 유효 경쟁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그 가시적 성과가 영국처럼 단기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시장지향적인 경제 운용을 확고히 심어주기 위해 한전의 민영화 방안을 선택한 점은 불가피했다고 판단된다.

전력시장의 개방 및 유효 경쟁 확보는 한전의 분리 매각 이후 정부가 주안점을 두어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당면과제가 아닐 수 있다.

그렇다면 현 단계에서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과제는 공공부문 개혁에 따른 갈등 중재 능력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이해당사자간의 갈등 조정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가 추락한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정부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될 일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공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현재 공기업과의 관계에서 대기업의 회장과 같은 위치에서 역할을 행사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공기업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면서도 공기업의 구조조정 방향 및 인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관여하고 있으므로 정부와 공기업간의 책임소재가 매우 불분명해졌다.

이제는 정부가 대주주로서 공기업 경영과 관련해 자신의 책임 소재를 보다 분명히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민간 부문에 대한 솔선수범 차원에서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정부 초기에 공언했던 정부 조직의 효율화 및 민간 부문과의 인적 자원 교류를 통한 정부 부문의 경쟁 도입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공기업의 민영화를 포함한 구조조정은 일반적으로 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고용감축을 필연적으로 수반할 수밖에 없다.

외국의 전력산업 사례만 보더라도 대체로 구조조정 기간에 25~35%의 인력이 줄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근로자를 아무런 대책 없이 퇴출시키는 행위는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이는 결과적으로 노조의 입장을 더욱 강성으로 만드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공공부문에서 퇴출된 근로자가 이른 시일 안에 민간부문에서 재취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하겠다. 유연한 노동시장만이 고용을 보장할 뿐 아니라 외국자본의 유입을 활성화하기 때문이다.

박명호 <한국외국어대 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