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한국전력·코레일·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32개 공공기관에 대한 전면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8일 “지난달 말부터 직원 30여 명을 투입해 공기업 등의 경영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공기업 등의 과도한 임금 지급이나 복리후생 지원에 대해 강도 높게 조사할 계획이다. 공기업 노동조합에 대한 과도한 지원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주요 공공기관 전체를 점검할 것”이라며 “개선 노력이 부족한 기관에 대해선 경영진 문책과 감사 책임자의 교체를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특히 “감독기관의 책임도 강도 높게 추궁할 계획”이라고 말해 공기업을 감독하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 앞서 지난해 6월 60개 공공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선진화계획 이행 실태’를 점검했었다.
당시 감사에서 공기업들의 경우 퇴직을 앞둔 직원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관광상품권을 지급하고 체력단련 휴가를 제공하는 등 각종 특혜를 부당하게 제공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그러나 해당 기업들에 자율시정 기회를 주는 한편 다른 공기업들에도 문제 유형을 배포해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서면 점검을 통해 재차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도 일부 공기업이 ‘신이 내린 직장’ 수준의 특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전면 감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전체 272개 공공기관 중 지난해 점검 대상 기관 58개와 선진화계획 이행 부진 기관 7곳 등 132곳을 선정했으며, 다음 달 말까지 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감사에서 가장 중점을 둘 분야는 이면계약 체결 등을 통한 인건비 과다 지급 여부라고 감사원 측은 밝혔다. ▶정부 가이드라인을 초과한 임금 인상·지급 사례 ▶지급 근거 규정이 없거나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급여성 경비 지출 등을 포함한다. 모든 직원에게 특별호봉을 부여하는 등 편법적으로 임금을 올리는 경우 등이다.
기준에 맞지 않는 수당 지급이나 적정 범위를 넘는 경영평가 성과급도 중점 점검한다. 자녀 학자금 무상 지원이나 법정 외 휴일제 운영도 조사한다.
공공기관 선진화와 관련해선 정원 감축계획 이행 실태와 출자회사 정리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방문진의 MBC 관리 감독 점검”=김 원장은 이날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감사와 관련, “감사 과정에서 방송 편성의 자유나 독립을 침해하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MBC를 상대로 직접 감사하는 것은 아니며 방문진의 MBC에 대한 관리·감독사항을 점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와 산하 기관인 방문진,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 등 4개 기관에 대한 본감사에 들어갔다.
강주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