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계나 장비 같은 하드웨어(HW)에 치우친 정보기술(IT) 업계의 체질을 소프트웨어(SW) 중심으로 확 바꾸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SW 발주 방식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대형 SW 시장을 만들기 위해 1조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또 비통신 사업자에게 모바일 인터넷망을 개방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2일 서울 가락본동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SW 강국 도약 전략’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은 성공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나와야 한다”며 “정부도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에도 이 같은 대책은 여러 차례 나왔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SW 산업은 낙후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세계 IT 시장에서 SW 분야의 몫은 2002년부터 HW 부문을 추월해 지난해에는 시장 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이 중 한국의 비중은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다.
그러다 보니 IT 강국을 자처하면서도 운영체제는 모두 외국에서 사다 쓰는 실정이다. 세계 휴대전화 시장의 30%를 차지하면서도 스마트폰 시장에는 고전하는 이유도 이 부문이 취약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이번에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도 지금처럼 장비나 인프라 중심으로 가서는 IT 강국 대열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창의적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을 키우는 쪽으로 SW 산업의 생태계를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의 시스템 사업을 발주할 때 중소기업 참여비율이 큰 컨소시엄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 대기업끼리 공동입찰에 나서는 것도 금지하고, 중소기업들이 ‘SW 전문 포럼’을 만들어 함께 대기업과 경쟁하는 것을 지원키로 했다. 익명을 원한 지경부 관계자는 “대기업은 해외 시장에 나가 경쟁하고 국내 시장에서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키우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또 통신업자가 아니어도 무선인터넷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인터넷망을 개방키로 했다. 유선 인터넷처럼 일정 요금만 내면 무선으로 인터넷을 쓸 수 있도록 무선데이터 정액제도 도입된다.
제조업과 SW를 결합한 ‘임베디드 SW’ 산업도 집중 육성한다. 현재 휴대전화나 자동차 등 주요 제품의 임베디드 SW의 국산화율은 1~15%에 그친다. 앞으로 3년간 1조원을 투자해 이를 5~25%까지 끌어올리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이와 별도로 연구개발에도 3년간 6700억원을 투자한다. 취업·보육·교통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개해 민간에서 새로운 콘텐트를 개발하는 데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고급 인재를 끌어들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연수 성적이 좋으면 곧바로 기업이 채용하는 ‘SW 융합 채용연수’ 사업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공모전 수상자 등 우수 개발자를 선발해 최고의 전문가로부터 실전 교육을 받게 하는 마에스트로 과정도 신설한다. 한·인도 자유무역협정(CEPA) 추진을 계기로 IT 강국인 인도와의 교류도 강화할 방침이다.
임채민 지경부 1차관은 “이번에 마련된 전략을 통해 2013년까지 SW 수출이 150억 달러 규모로 늘어나고 16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현철·서승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