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자 손실 2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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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재정경제부가 국민연금기금을 가져다 쓴 뒤 2조원이 넘는 이자를 덜 지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상정(민주노동당)의원은 12일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재경부는 1994년부터 2000년까지 '공공자금예탁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돈 39조원을 강제 예탁받아 사용했다"며 "2001년부터 강제예탁이 금지됐지만 강제예탁 이자율이 국민연금의 민간 부문 운용수익률보다 낮아 국민연금은 2조148억원의 이자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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