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장 "확실한 정책 내놓겠다"

12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 해소'가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KBS.MBC.SBS 3사가 뉴미디어까지 잠식하는 바람에 콘텐트의 다양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케이블.위성방송의 지상파 계열 PP(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기존 프로그램의 재탕.삼탕이 대부분이다.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이날 "방송은 지상파 3사가 독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새 사업이 생길 때마다 기득권을 이용해 영향력을 넓혀 왔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지상파 계열 PP의 총 자산은 전체의 2.4%지만, 시청점유율은 30~45%에 달한다<표 참조>. 때문에 중소 PP들이 설 땅은 좁을 수밖에 없다. 그 뿐 아니라 지상파 3사는 위성방송은 물론 신규 미디어로 주목받고 있는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에도 발을 뻗치고 있다.

다른 의원들의 지적도 잇따랐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방송위는 지상파 3사의 사업 대행업체로 전락했다는 말이 있는 등 정책기관으로서의 존립 근거를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박형준 의원 등은 "최근 위성 DMB에 대한 '지상파 재송신'결정을 뒤로 미룬 건 지상파 측을 지나치게 봐준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노성대 방송위원장은 "지상파 방송의 독점으로 인해 방송매체 간 균형발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은 당연하다"며 "겸영 제한 등 실질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정책을 내놓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때 많이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이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