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클릭…재경위] 부산·대구 세무조사 왜 늘었나

25일 재정경제위의 국세청 국감에서 안정남(安正男)청장은 축하 인사와 함께 따가운 질문도 받았다.

민주당 정세균(丁世均)의원은 "(국세청이) 정부 전체에서 최우수기관(세수 실적.구조조정 성적)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한다" 고 말했다. 한나라당 손학규(孫鶴圭)의원도 "개혁을 평가한다" 고 말했다.

이날 한나라당 대부분 의원들은 세무조사와 계좌추적 등 국세청이 기업에 쓰는 '칼' 이 영남 쪽에 맞춰져 있다며 '지역편차' 와 '계좌추적의 오.남용' 문제를 제기했다.

이한구(李漢久)의원은 "1997년 이후 국세청이 실시한 부산 지역의 계좌추적(법인.개인)은 네 배나 늘었는데, 광주는 3분의1로 줄었다" 며 "김대중 대통령이 동서화합을 강조하는 데도 국세청은 그 반대" 라고 따졌다.

이어 이상득(李相得)의원은 "최근 3년 동안 부산.대구 지역의 세무조사는 최고 30% 이상 늘었는데, 광주 지역은 27%까지 줄었다" 고 가세했고, 정의화(鄭義和)의원도 "경제난에 허덕이는 부산과 대구의 납세 실적이 전국 평균 증가율(67.7%)보다 훨씬 높은 83%, 73%나 됐다" 고 지적했다.

그러자 민주당 강운태(姜雲太)의원이 나서 "대전.광주와 비교하면 대구 지역은 총생산 능력에 비해 오히려 세금을 적게 거뒀다" 고 다른 측면에서 접근했다.

답변에 나선 安청장은 "이런 차이는 지역별 경제 규모가 다르기 때문" 이라'며 "지역 차별은 있을 수 없다" '고 강조했다.

이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