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외교관 주차과태료 납부 미납 프랑스 1위

서울시가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한 주한 외교관 중 바티칸 교황청만 과태료를 완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도 80%의 납부율을 기록, 2위를 차지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199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에서 주차위반 과태료가 부과된 89개국 주한 외교관 중 무려 72개국이 한푼도 안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총 부과액 2억6천5백38만원 중 4백33만원만 걷혀 징수율이 1.6%에 머물렀다.

반면 바티칸 교황청은 주차위반 4건으로 16만원이 부과됐으나 모두 냈다. 미국은 2백61만원(65건)중 2백9만원(52건)을 내 그 뒤를 이었다. 3위는 영국이 차지했으나 2백72만원 중 72만원만 냈다.

과태료 부과건수와 미납액은 프랑스가 단연 최고다.

1천3백15건의 주차위반이 적발돼 5천2백7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프랑스는 단 2건에 8만원을 냈을 뿐이다.

미납액 2, 3위인 멕시코(4백2건 1천6백11만원)와 이탈리아(2백83건 1천1백54만원)는 거의 3년 동안 한푼도 안내고 버티고 있다. 이렇게 된 것은 외교관이어서 제재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강갑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