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공룡’ 광주-하남-성남 통합시의 과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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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수도권에 인구 150만 명이 넘는 ‘공룡시’가 등장하게 됐다. 광주(廣州)시와 하남시에 이어 성남시의회가 어제 통합을 의결했다. 통합시의 면적은 서울의 1.1배다. 판교신도시와 하남 보금자리주택의 입주가 끝나면 인구와 예산 규모가 모두 대전과 광주광역시를 능가하게 된다. 전국 5대 도시로 발돋움하는 것이다.

그러나 통합에 이르는 과정은 볼썽사나웠다. 통합을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이 쇠사슬로 몸을 묶고 의장석을 점거하는 추태(醜態)에다 의원들 간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의사당 밖에서는 통합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의회 직원들이 뒤엉켜 멱살잡이를 벌였다. 대화와 협의는 없고 고성과 주먹만 오가는 대결장이 연출된 것이다. 급기야 여당 의원들이 새벽에 기습적으로 의결했다. 어찌 이리도 난장판 폭력 국회를 쏙 빼닮았는지 어처구니없고 딱하기만 하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자처하면서 국회의 꼴불견만 답습해서야 싹이 노랗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원칙이고, 민의(民意)는 투표를 통해 반영된다. 주민 편익도 무시한 채 떼법과 억지만 앞세워서야 되겠는가.

우여곡절 끝에 통합 절차를 거쳤지만, 과제는 많다. 통합시의 명칭도 난항이 예상된다. 창원-마산-진해도 진통을 겪고 있다. 지역 간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도 문제다. 성남시의 재정은 전국 지자체 중 부동의 1위다. 광주는 33위, 하남은 93위로 처진다. 지역 간 빈부 문제와 문화 및 SOC 부문 격차가 크다. 주민 간 갈등 요인이다. 세심한 배려와 설득이 뒤따라야 한다. 여기에 야당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벼르고 있다. 권한쟁의심판도 제기할 방침이라니 갈등만 확산될까 걱정이다. 이래선 안 된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고 후유증 최소화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게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이들 3개 시는 조선 말기(1895)부터 광주군으로 한 뿌리였다. 산업화 시대에 성남과 하남이 분리됐다가 글로벌 시대에 다시 통합된 것이다. 마침 통합시 특례로 대규모 건축과 도시 재정비 등이 가능해진 만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지향적 도시로 잘 성장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