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평가…법학과] 로스쿨 도입 논란

교육부가 최근 법학 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의 도입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법학계에선 이와 관련한 찬반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찬성 입장인 교수들은 사법고시에만 매달리고 있는 법학교육의 파행을 개선하기 위해선 로스쿨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립대의 강동범 교수는 "현재 대학 내 고시준비 열풍으로 법학뿐 아니라 다른 학부의 교육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며 "학부교육의 파행을 개선하고 금융.통상.지적재산권 등 특수 분야의 전문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해선 로스쿨 도입 등과 같은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충남대 서민 교수는 "도서시설도 크게 부족하고 실무교육을 할 여건도 안된 상태에서 무작정 미국식 로스쿨을 도입하는 건 문제" 라고 주장했다.

그는 "로스쿨 도입만으로는 법대의 파행교육이 해결되기 어려울 것" 이라며 "그보다는 사법제도가 개혁되고 사시합격이 출세 지름길로 여겨지는 사회풍조부터 달라져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로스쿨 제도는 1995년 세계화추진위원회가 사법제도 개혁차원에서, 96년엔 교육부가 교육개혁 과제로 도입을 추진했으나 법조계.학계의 반발로 무산됐었다.

그러나 새교육공동체위원회(새교위)가 지난 7월 대통령에게 재차 제안한데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이돈희 교수가 최근 교육부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추진력에 힘이 붙은 상태다.

새교위안은 3년제 로스쿨을 두는 대학은 법학과(법학부)를 폐지하는 대신 로스쿨 졸업자에겐 법무박사(J.D)학위와 함께 사시 1차 시험을 면제해주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