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외환 등 이미 공적자금이 투입된 6개 은행의 증자에 정부가 지급보증을 서주고 해외자본을 유치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공적자금 투입규모를 줄이고 싼 금리로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이같은 지급보증 방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올리는 것을 검토 중" 이라며 "현재 공적자금을 추가 조성하더라도 주가하락 등으로 6개 부실은행을 지원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어서 대안으로 검토 중" 이라고 말했다.
이달 말까지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내게 돼있는 6개 부실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올해 안에 10% 이상으로 끌어올리려면 ▶한빛 3조원▶서울 1조원 등 약 5조~6조원의 공적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해외자본을 끌어들이면 그 만큼 국민세금이 덜 들게 되며, 공적자금 투입시 불가피한 감자(減資)도 피할 수 있다는 것.
정부가 검토 중인 지급보증 방식은 은행이 서류상 자회사를 만들고 이 회사가 자본증권(만기가 없는 영구 채권)을 발행, 이를 외국인에게 팔아 마련한 매각대금을 모은행의 자기자본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자본증권이 쉽게 소화될 수 있도록 지급보증을 서주되 일정기간이 지나 은행이 정상 신용등급을 회복할 경우 보증이 소멸한다는 조건을 붙인다.
이와 관련, 임석정 JP모건 서울지점장은 "이 방식은 뉴질랜드.노르웨이 등 선진국에서도 자주 활용한다" 며 "은행의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정부의 지급보증도 자동 소멸되므로 은행 경영진이 사명감을 갖고 일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계 관계자는 "이런 방식은 은행 정상화에 실패할 경우 국가가 대신 물어줘야 해 국회 동의가 필요한 데다 외국인들의 국내 은행 지분이 크게 높아져 경영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며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된 후 추진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정재.김원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