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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지프형 화물차 불법개조 철저히 단속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요즘 국민들 사이에 법을 제대로 지키면 손해라는 말이 심심찮게 나돌고 있다.

이런 말을 가장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교통분야다. 교통신호.속도.차선 등 많은 부분에서 공공연히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를 흔히 목격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 불법개조 문제는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말이 틀린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화물.승합.승용차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중 승용차는 화물차보다 세금이 15~17배 정도나 무겁다. 그러다보니 지프형 화물차를 산 후 실내를 불법개조해 승용차로 쓰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또 자동차 회사에서도 뒷좌석을 부착할 수 있도록 차를 만들고 있다고 한다.

똑같이 승용차로 쓰는데 법을 지키는 사람은 1년에 7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하고,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5만원 미만의 세금만 물고 있는 것이다.

당국은 하루 빨리 이런 행위를 근절시켜 법은 모든 국민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김정길.부산시 부산澎?가야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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