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강경등 금강하류 유역은 거의 매년 물난리를 겪어왔다. 그러나 비만 그치면 장마철에도 지류의 바닥을 드러내고 바짝 마르기 일쑤다.
홍수때마다 농민의 원성, 뒤이어 정부의 요란한 대책이 쏟아지면서도 매년 비만 오면 홍수, 그치면 가뭄이 반복되는 금강 유역의 치수대책을 긴급점검했다.
"언제까지 똑같은 피해를 봐야 합니까. 물난리 걱정 없이 농사짓는 게 소원입니다. "
지난 24일까지 4일간 내린 집중호우로 논 1만여평이 하루 아침에 물에 잠긴 南홍현(52.부여군 세도면 청포리)씨.
그는 "무려 3백여㎜의 비가 하루에 내려 금강에 홍수경보가 내려지면서 배수로가 막히는 바람에 물에 잠기는 벼를 속수무책으로 구경만 해야 했다" 며 "1994년 이후 이같은 피해를 3번째 당했다" 고 울분을 토로했다.
◇ 문제점=정부는 지난 87년 금강에 대홍수가 난 뒤 '금강치수 10개년 계획' 을 세웠다.
89년부터 98년까지 총 3천6백41억원을 들여 충북 영동군 심천면~충남 서천군 화양면 금강하구둑 사이(왕복 2백42㎞) 금강유역에 ▶제방 쌓기 ▶상습 침수지역 배수장 설치(7곳)등을 벌이는 게 사업의 주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번번이 정부의 예산 배정 우선 순위에서 밀렸다.
사업시행자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해말까지 2천1백24억원을 들여 하천 1백27㎞를 정비하고 배수펌프장 5곳을 설치하는 데 그쳤다.
결국 사업완료 시기가 1차로 올해말로 2년 늦춰졌는데도 불구, 전체 사업(현재 공정률 58%)은 2003년말에나 끝날 전망이다.
이 때문에 논산.강경.부여.서천등 금강 하류 지역에는 매년 여름철만 되면 비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다.
일부 주민등에 의한 '지역이기주의' 도 수해방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충남 금산등 일부 금강 상류 지역에 홍수조절용 댐을 건설하려는 수자원공사.충남도 등의 계획이 백지화 위기에 직면중인 것이 그 일례이다.
이밖에 자신의 인기만을 염두에 둔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평상시에는 '생색이 잘 나지 않는' 수(재)해 방지 사업에는 예산을 제대로 쓰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충남도.대전시등 충청지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법정 재해기금을 50%도 확보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잘 말해 준다.
◇ 대책=건교부에 따르면 지난 98년 현재 국민총생산(GNP) 대비 치수사업비 투자액은 우리나라가 0.07%로 일본(0.13%)의 54%에 불과하다.
따라서 매년 되풀이되는 수해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난 89년부터 금강유역에서 추진중인 대규모 치수사업이라도 하루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는 게 대다수 하천 인근 주민들의 지적이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금강치수사업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부의 예산 배정 우선순위에서 밀려 투자가 미미했던 게 사실이었다" 며 "그러나 올해부터는 매년 5백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 2003년까지는 반드시 사업을 모두 끝낼 계획" 이라고 말했다.
또 소규모 하천(지방및 준용하천)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과감한 투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대전시는 대전천등 시내 3대 하천및 주요 지천에 앞으로 하천 수량 유지및 홍수 조절을 위해 소규모댐을 대대적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대전=김방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