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 숙박업소(속칭 러브호텔) 난립지역으로 꼽혀온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본지 5월 26일자 25면) 주민 1천5백19명이 고양교육청을 상대로 건설허가 심의과정에 대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23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무분별한 러브호텔 조성을 문제삼아 주민들이 집단소송을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주민들은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대표 孫光雲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 선임료를 부담하지 않고 무료로 소송을 진행한다.
다만 소송에 필요한 인지대.송달료 등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들은 최근 가구당 3천원씩을 모으고 있다. 소송은 孫변호사와 권종칠(權鍾七)변호사 등이 맡는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대화동에 건립됐거나 짓고 있는 러브호텔 12개 전부가 2개의 초등학교와 주거밀집지역인 아파트에 인접해 교육 및 주거환경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러브호텔은 모두 '교육환경에 위해가 없다' 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이 가능했다" 며 "이같는 결정은 학교보건법의 목적에도 정면 배치된다" 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고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의 심의회의록 및 학교장 의견서 등 일체의 관련기록 공개를 요구했다.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孫대표는 "일산신도시의 쾌적한 주거기능과 교육여건을 뒤흔들고 있는 러브호텔의 신축허가 과정을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 고 밝혔다.
대화동 주민대책위 목예균(睦禮均.58.주부)위원장는 "그동안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등 수차례에 걸쳐 러브호텔 신축허가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과정의 공개를 고양교육청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고 말했다.
고양교육청은 "다음달부터 교육청 관계자.경찰 및 행정공무원.전현직 교장 등 9명이던 학교환경위생정화위 위원수를 15명으로 6명 늘리고 시민단체.교직원노조.학원연합회 관계자 등도 위원으로 위촉해 보다 광범위한 의견수렴에 나서겠다" 고 밝혔다.
주민들은 승소할 경우 납득할 만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고양교육장을 비롯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 전원의 퇴진운동을 벌일 방침이다.
또 행정당국의 잘못이 확인되면 고양교육청과 고양시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벌일 계획이다.
한편 일산신도시 마두동 주민들도 이같은 집단소송을 준비중이다.
고양〓전익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