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수술 정치권 반응]

"지역구 국회의원과 일반 시장.군수.구청장은 표밭이 일치한다." (민주당 朴宗雨 지방자치위원장.김포)

"정권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지방자치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한나라당 鄭文和 행정자치위원장.부산 서구)

"여야 국회의원 대부분은 민선 기초단체장의 존재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자민련 鄭宇澤 정책위의장.진천-괴산-음성)

정치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접근자세는 복합적이다. 제도시행 5년, 민선 2기를 맞은 지방자치제의 부작용이 충분히 드러난 만큼 제도적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세다.

정우택 의원은 21일 "부작용의 핵심은 선출직 단체장의 임기 내 한건주의" 라고 말했다. 기초단체장들이 차기 지방선거(2002년)나 국회의원 선거(2004년)에 출마할 욕심으로 지역사업을 무분별하게 집행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1년 3백65일이 선거운동 기간" 이라는 게 鄭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중앙정부나 시.도의 통제를 받지 않는 선심성 예산집행으로 상당수 기초단체의 재정이 파산위기에 처해 있다" 고 우려했다.

박종우 의원은 "자치단체장들이 민선이라는 명분으로 너무 많은 권한을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한다" 고 지적했다.

"과거 관선단체장은 비리혐의로 검찰조사만 받아도 직위해제되곤 했지만, 지금은 법원판결을 받아 옥살이를 하는데도 이른바 '옥중결재' 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치권이 이런 문제점을 앞장서서 구체적으로 해결할 의욕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우선 '풀뿌리 민주주의' 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론에 눌려 있다.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많은 자리가 정치권의 인사 청탁 수요를 풀어주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고위당직자는 "총선이나 대선 때 열심히 뛰어줬던 사람들을 챙겨주려면 자리가 필요하고, 그 주요한 배출구가 지방자치단체장.의원 공천" 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의 뿌리깊은 유착이 민선 자치행정의 부작용을 커지게 한다. 민주당 출신은 호남, 한나라당 출신은 영남, 자민련 출신은 충청쪽의 기초단체장과 대부분 같은 당적을 갖고 있다.

이 당직자는 "때문에 민선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는 여러 한계가 있다. 여야 지도층의 결단과 조직화된 여론의 힘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전영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