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이 전면 실시되는 8월 1일부터 의료계가 재폐업을 벌이기로 해 분업의 파행과 환자들의 불편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번 폐업은 의협 특별기구인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가 거의 단독으로 결의한 것이나 다름없다.
의협 상임이사진과 전국 시.도의사회장들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구속 중인 김재정 의협 회장이 이들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상임 이사들은 여전히 폐업 반대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선 회원 의사들은 폐업 여부를 놓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됐다.
이 점에서 의료계 일각에서는 폐업 참여자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특히 27~29일 폐업 찬반투표에서 찬성률이 46%에 불과했던 제주도와 50%대에 머물렀던 광주.전남.대전 등의 개원의들은 폐업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의쟁투 주수호 대변인은 "투표 결과 참여한 회원 2만3천2백명 중 66.1%인 1만5천3백29명이 찬성했으며 31.3%인 7천2백64명이 반대했다" 고 밝혔다.
또 이번 재폐업 찬성률은 지난 6월 폐업 찬반투표 때의 83.1%, 지난 6~8일 약사법 개정을 압박하기 위해 실시한 투표 때의 90.7%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유는 지난 6월 폐업 때와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의료계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해 약사법이 개정됐다.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해 왔던 전공의 처우개선.수가 현실화 등을 정부가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따라서 폐업 신호가 떨어졌지만 지난 6월처럼 의과대학 교수.병원 의사 등 범의료계가 참여하는 일사불란한 폐업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종전보다 나아진 게 별로 없다" 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형태로 폐업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있다. 지난 29일 파업 첫날 참여율이 낮았던 전공의의 경우 연세대.고려대.서울 중앙병원 등의 전공의들도 31일부터 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의 전공의들은 아직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들이 폐업을 위해 선도투쟁을 벌이면 관망하던 개원의들이 뒤를 이을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전면파업이든 국지적 파업이든 의약분업 전면 시행에 의료계가 발을 빼고 있어 의약분업은 의료계 없는 절름발이 신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신성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