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들이 정치권의 움직임을 비판하는 연구 결과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성균관대 조준모(경제학) 교수는 노조 전임자 수가 많을수록 기업의 경영 성과가 나빠진다고 했다. 노동 분야 중견 학자들의 모임인 신노동연구회(회장 남성일 서강대 경제대학원장)는 노조 설립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했다.
① 복수노조 “1~3년 준비 필요 … 노조 설립 20명은 돼야”
신노동연구회는 23일 ‘복수노조 및 전임자 급여문제 관련 제 대안의 장단점 검토’ 보고서를 국회 환노위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노조의 난립을 방지하려면 종업원 10%나 최소 20~50인 정도의 규모를 갖춰야 노조를 만들 수 있도록 노조 설립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는 2명만 있으면 노조를 만들 수 있다. 1~3년간 준비기간을 가진 뒤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방안이 가장 낫다는 주장도 했다. 교섭창구는 1사 1창구로 단일화하고, 과반수 노조에 교섭권을 주도록 했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과 관련, 대기업은 전면 금지하고 중소기업은 기업 규모별로 상한선을 정해 시행토록 했다.
② 전임자 임금 “전임 30% 줄이면 업체당 순익 26억 늘어”
조준모 교수는 최근 ‘노조 전임자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란 논문을 성균관대 HRD센터 연례포럼에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노조 전임자를 10% 줄이면 업체당 8억9322만원, 20% 줄이면 17억8643만원, 50% 줄이면 44억6608만원의 순이익 증가효과를 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 패널 중 노조가 있는 1489개 업체의 영업이익·순이익·매출액·시장 점유율·전임자 수·노사협력 정도·외국인 지분·총인건비·종업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다. 특히 100명 미만이나 5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전임자 수의 감소에 따른 순이익 증가 폭이 컸다.
김기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