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지방자치 5년…자립토양 척박

1일은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5년이고, 민선 2기 단체장 임기(4년)의 절반을 맞는 날이다.

1991년 탄생된 지방의회가 9주년을 맞는 날이기도 하다. 달라지고 있는 지방행정 현장을 점검해본다.

◇ 민원서비스 개선〓서울 강남구는 지난 4월부터 자동차세.주민세 등을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인터넷 뱅킹' 을 실시하고 있다.

고지서를 받은 주민들이 일일이 은행을 찾아가 세금을 납부할 필요없이 8개 은행이나 구청의 홈페이지를 통해 세금을 내면 된다.

대전 시민들은 지난달부터 잘못 낸 지방세를 되돌려 받을 때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졌다.

안방에 앉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자신의 계좌번호를 입력하기만 하면 된다. 대전시는 7월부터는 모든 민원 처리과정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서울 광진구는 지난해부터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동사무소에서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해준다.

◇ 단체장 독선 및 재정파탄〓그러나 일부 자치단체장들은 독선적인 재정운영을 해 재정난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또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거나 '환경 보존' 보다는 '개발 위주' 정책을 펴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기도 한다.

대전 서구청은 청사가 비좁다는 이유로 2001년 5월 준공을 목표로 1998년 10월 둔산에서 청사 신축공사를 착공했다.

지상 7층의 새 청사는 사업비가 3백69억원. 구청측은 이중 1백69억원만 스스로 조달하고 2백억원은 행정자치부와 대전시로부터 지원받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준공 예정시기를 11개월 남겨둔 30일 현재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93억원(전체의 25%)에 불과하다.

결국 공사는 공정의 21%가 진척된 상태에서 4월 말 중단돼 장마철을 맞아 안전사고마저 우려된다.

행자부에 따르면 전국 2백48개 자치단체의 올해 평균 재정자립도는 59.4%. 특히 1백44개 단체(58%)는 자체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할 정도다.

◇ 무기력한 지방의회〓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을 견제하고 주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입법기관. 하지만 9년의 '짧지 않은' 경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대표적인 것은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연수. 충북 옥천군의회는 농민단체의 반발에 굴복, 지난 3월 실시한 해외연수 경비 3천2백만원 중 7백만원을 의원 개개인의 사비로 대체해 결식아동돕기 성금으로 교육청에 기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과 광고를 내기로 했다.

충남 공주사랑시민단체협의회(회장 조재훈)회원 10여명은 공주시의원들의 해외연수와 관련, 지난 23일부터 1주간 공주시의회 의장실을 점거해 농성을 벌였다.

대전〓최준호.김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