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미사일 회담] 북한 경제지원 범위 관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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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다음달 재개되는 북한과 미국의 미사일 회담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의 첫 북.미 접촉이라는 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

남북 정상회담 후 북한과 미국 사이엔 몇 가지 우호적인 사태 진전이 있었다.

회담 종료 4일 만에 미국은 지난해 9월 베를린에서 약속했던 대북 경제제재 완화를 실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그 이틀 후 북한은 미사일 발사 유예를 공식적으로 재확인했다.

하지만 외교 관측통들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이 보인 대외 우호 자세를 주시하면서도 '실행' 부분에 대해선 확신을 유보하고 있다. 수주 또는 1~2개월 정도를 지켜보면서 북한의 진심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열리는 제5차 미사일 회담은 그래서 의미가 크다. 물론 회담의 쟁점 자체는 여전히 까다롭다.

미사일 수출포기를 요구하는 미국에 대해 북한은 현금보상 카드를 계속 내밀 전망이다. 미국은 현금보상에 난색을 표해왔다.

따라서 다른 경제지원 여부가 주목된다. 북한은 그동안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돼 국제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제회생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길이 막혀 있다.

미국이 이를 해제하면 북한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될 수 있지만 미국은 그 이전에 서너개의 다른 조건을 내걸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관측통들은 미사일 문제가 단독으로 해결되기보다 테러지원국 문제나 북한 고위급의 미국 방문 등 포괄적인 틀 속에서 진전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또다른 중요 사건은 다음달 27일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지역포럼 (ARF)회의다.

이홍구(李洪九)주미대사는 "북한의 백남순 외상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과 접촉이 이뤄진다면 북한의 의도를 알 수 있는 요긴한 자리가 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평양 회담이 북한의 제1막이었다면 국제무대라는 제2막이 서서히 열리는 셈이다.

워싱턴〓김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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