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의료개혁] 복지부 입장

차흥봉(車興奉)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 가슴이 아프다.의료계는 하루 빨리 대화에 응해야 하며,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협이 요구하는 의료 인프라 개선 문제는 보건의료발전 특별위원회에서 다룰 방침이다.특별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한 것은 범정부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한다.

의약분업 시행을 유보하고 약사법을 지금 당장 고치자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의약분업 개선 요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3개월 후 개선하자는 것이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약사들의 임의조제 문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수가 현실화에 대해서도 올해 들어 30%를 올렸고 모자라는 부분은 분업 시행 3개월 후 조정하자고 한다.

정부는 협상 테이블에서 도장을 찍고 돌아서서 회원들의 뜻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전례를 들어 의료계가 협상 테이블에 나올 때 전권을 위임받은 대표단을 구성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계가 대표단을 구성하고 협상안을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시기가 언제가 되든 참고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신성식 기자